에너지의 미래

거대담론 시각에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책이다.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문제를 시대적 최고과제로 보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한다. 이 책이 전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growth)이란 미래세대가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이슈에서 보듯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온난화 추세를 완화시키지 않고는 미래세대의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흔히 에너지 정책은 몇 가지 목표를 염두해 두고 운영된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의 확대, 에너지 효율의 증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등이다. 서로 상충되는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적절하게 혼합(mix)해서 활용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독립변수로 보기보다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위수단적 개념에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접근한다.이런 시각에서 이 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그려본다. 결론은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근본적 변화와 화석연료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다. 현재 선진국들의 에너지 공급체계는 석유, 석탄, 가스 등 대규모 화석연료를 발전원으로 한 중앙집중형 공급시스템이다. 물론 원전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대부분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관게자들의 입장들이 반영되어 시장구조가 고착화(locked in)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분산형 전원쳬게를 도입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책은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담론을 제시한다. 구체적 내용들은 좀 전문적이라 여기서는 생략한다.이 책은 영국 서섹스 대학교(University of Sussex)의 서섹스 에너지 그룹 회원들이 쓴 글들을 모았다.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여있다. 하지만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적 에너지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분산형 전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개인이나 국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전 세계적인 ‘전환’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우리나라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문제를 두고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찬반 양론을 논의한 바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방법이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책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겠지만 이젠 에너지 정책도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토론, 그리고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 화석연료 에너지 왜 변화 못하나?

전 세계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에너지의 미래 에서는 그 이유를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시스템이 너무나 거대하고 현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한 개인이나 국가가 이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에너지의 미래 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 15인은 모두 서섹스 대학교University of Sussex 과학기술정책대학원Science Policy Research Unit, SPRU의 서섹스 에너지 그룹SussexEnergy Group, SEG 회원으로, 에너지에 관한 각 분야 전문들이다. 이들은 에너지 시스템이 한 개인이나 국가가 바꾸기 힘들고 전 세계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환의 과정과 각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현재의 거대한 발전소로부터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소비자 주변에서 중소형 발전소를 만들거나 소비자가 직접 자가발전해서 생산한 에너지들을 수요와 공급에 맞게 주고받는 분산 전원을 그 대안의 하나로 소개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의 실제 이행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탄소거래제의 효율적인 운영방법도 언급한다.

서문
총서 편집자 서문
역자 서문
용어 정리

│1부│ 에너지 정책 의제

제1장 서론: 기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이다
1절.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는 배경｜2절. 에너지 안정성 및 에너지 ‘쇼크’｜3절. 세계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4절. 에너지의 미래: 새로운 정책 의제의 검토

제2장 국제 에너지 체제: 적정 수준의 정책 찾기
1절. 세계적 수준에서 에너지 관리｜2절. 지역적 관리: 더 적합한가?｜3절.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수립: 세계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이 얽힌 난제｜

제3장 에너지 문제: 프레임 만들기와 정책 변화
1절. 담론적 관점｜2절. 에너지 정책의 목표, 입장 그리고 논쟁｜3절. 에너지 정책 프레임 재구성?

제4장 에너지 거버넌스: 지속가능성의 과제
1절. 오늘날의 문제들, 어제의 거버넌스｜2절. 계승된 에너지 시스템, 지속가능한 전환｜3절. 지속가능한 에너지 거버넌스를 위한 일반적 도전 과제｜4절. 에너지 정책에 힘 싣기

제5장 에너지 정책 결정의 긴박성: 영국의 교훈
1절. 영국의 에너지 정책, 1945년부터 2000년까지｜2절. 2000년 이후의 새로운 에너지 논쟁｜3절. 긴급성과 정당성의 화해

제6장 고착
1절. 진화주의적 관점: 증거와 이론｜2절.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이에 따른 실행은 전환의 장벽｜3절. 경쟁이 능사는 아니다

│2부│ 새로운 정책 의제를 향해

제7장 협의를 통한 사회-기술적 전환
1절. 에너지 정책에서의 전문기술관료제: 비평｜2절. 심도 있는 협의, 시나리오 및 학습을 통한 전환의 촉진｜3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한 전환으로서 에너지 정책 결정

제8장 기술 평가와 혁신 정책
1절. 승자 선택의 회피?｜2절. 미래의 우선순위 설정｜3절. 국가의 강점 노리기: 영국의 사례

제9장 분산 전원: 전력망의 전환
1절. 분산 전원｜2절. 인프라 및 거버넌스의 과제｜3절. 전력망 전환｜4절. 정치, 정책 그리고 규제

제10장 에너지와 시민
1절. 가정의 에너지: 녹색 미래?｜2절. 개인 및 공동체의 행동: 장벽 없애기｜3절. 선택의 제한?｜4절.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서비스｜5절. 말잔치에서 행동으로

제11장 탄소 거래제
1절. 탄소 거래제의 역할｜2절. EU 배출권 거래제｜3절. 경제, 사회 및 환경적 고려 사항｜4절. 영국의 배출권 거래제｜5절.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효과 제고

제12장 범세계적 에너지 해결책?
1절. 범세계적 기술 해결책의 잠재성｜2절. 기술 이전｜3절. 경쟁에서 협력으로

│3부│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3장 결론: 전환, 거버넌스 및 평가
1절. 전환｜2절. 거버넌스｜3절. 평가

제14장 에너지 정책에 관한 함의
1절. 새로운 원칙과 접근법｜2절. 인프라 및 기술 변화의 촉진｜3절. 제도 및 시장 개혁｜4절. 정부 권위 및 정당성 확보｜5절. 새로운 의제

후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 선택이라는 난제
참고 문헌